<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>

①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

② 목욕장업의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 시설 운영 금지

③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

④ 학원 · 교습소 · 문화센터 등에서의 관악기 · 노래 등 교습 금지

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

⑥ 호텔 · 파티룸 ·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· 파티 금지 등

○ 대상 시설 : 중점관리시설 9종*

  * 유흥시설 5종(클럽 · 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

    딩공연장, 식당 · 카페(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, 50㎡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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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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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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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 시설 : 일반관리시설 14종*

  *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 · 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 · 워터파크, 이 · 미용업, 상점 · 마트 · 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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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적 근거 : 감영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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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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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

-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,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· 협의 필요

 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조치 참조

- 집회 · 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: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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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시회 · 박람회 · 국제회의 :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시설 면적 4㎡당 1명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(주최측에서 선택)

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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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 시설 : 종교시설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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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○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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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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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○ 소관 부처 ·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
- 경륜 · 경정 · 경마장 ·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%로 제한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
  * 부처 ·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
-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
 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7판) 참조

 ○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%로 관중 입장

○ 공공기관은 기관별 · 부서별 적정비율(예 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
 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

     한 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- 회식 · 대면회의 · 출장 자제

○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